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이스피싱 사법협조 감형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총책 등 핵심 가담자의 범죄를 밝히는 진술이나 증언, 제보를 할 경우 자신의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목적은 해외 거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