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보호

합병가액 공정가액 제도가 도입된다. 앞으로 상장회사가 합병이나 분할, 중요한 영업·자산의 양수도,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을 진행할 때 특정 시점의 시장가격만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0일 합병가액 산정기준을 바꾸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시가뿐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은 오랫동안 제기돼 온…